법무부, 21일 '검사장 승진' 검찰인사위

검사장급 2석 공석…박범계 "최소화 생각" 언급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사의 임용·전보 등을 심의하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윈회를 열기로 하고, 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다만 구체적인 안건은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35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인사위원회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대검검사급 검사 승진과 전보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 규모는 최소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차원에서 대검검사급 인사를 하고 싶다"며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장급 지위가 두 자리 비어 있는데,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이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달 5일 검사장 인사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지금은 콘셉트를 잡는 단계"라며 "대검검사급 인사는 아주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만일 이번에 검사장 승진이 단행되면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28기~30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지난해 인사위원회의 신규 보임 적격 여부 심의에 포함됐지만, 실제로 대상자에서 빠진 30기가 승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월 단행된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는 10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수원 기수별로 보면 27기 1명, 28기 5명, 29기 4명이 각각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지난해 5월2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