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가 다음달 말 종료예정인 대출금 만기 추가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해 주 52시간의 유연한 적용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완화를 통해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난 IMF와 금융위기 때 금융기관의 무차별적인 자금회수로 건실한 기업도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서 "금융권의 부담을 고려해 이자 상환은 자율에 맡기고, 대출원금은 추가로 연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만기연장을) 안해줄 명분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주52시간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김 회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해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산재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 대선후보들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수준은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공약에 반영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최근 복수의결권 논의와 관련해 김 회장은 "벤처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계 전체가 복수의결권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어, 조만간 다같이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잡히는대로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혁신생태계 조성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플랫폼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여의도에서 '2022년도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는 이날 지난 1월17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조사결과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를 꼽았다고 밝혔다.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이,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가장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과 현실을 분석하고,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아젠다(△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50여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이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던 중소기업 DNA를 발휘하는 2022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