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개성공단 재가동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요구했다. 차기 정부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상생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 제정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면서 "상생위원회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신산업 전용 저금리 장기금융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고가 실험 장비를 대여해주는 리스 전담기관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확대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등 주요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에도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지만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100점 만점 중 41점에 불과하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디지털 인재 양성과 더불어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코어기술을 개방해 대⋅중소기업 디지털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근로자 5만4000명을 고용하며 남북한 모두의 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거뒀으나 6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국제공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0% 수준으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면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창업과 투자 관련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차기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가 강조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위원장에 중소기업계를 상징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한편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