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정부가 MSCI 선진국 편입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부작용 대비 필요성 등 신중론도 대두되고 있다. 2024년 지수 편입을 위해 정부에선 오는 6월 관찰대상국에 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환시장 개방, 공매도 전면 허용 등 리스크가 동반되는 과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외환 거래 마감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며, 상반기 중 가급적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가장 넘기 어려운 산으로 여겨진 역외 환율 개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6월 한국의 관찰대상국 재등재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찰대상국은 MSCI 선진지수 편입 후보 리스트다. 리스트에 등재되면 내년 6월 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되며, 2024년 6월에 실제 지수 편입이 이뤄지게 된다.
그간 정부는 역외 외환시장 미비, 엄격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시스템 등 투자 접근성 문제를 놓고 MSCI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번번이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관찰국에 오른 뒤 연이어 지수 편입에 실패, 2014년 관찰국에서조차 빠진 바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공매도 전면 허용에 대한 저항이 큰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최근 코스피가 2700선을 밑도는 등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진 만큼 공매도를 전면 재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 접근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MSCI 측은 역외 외환시장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나 국제 통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통화관리에 실패할 경우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내 은행 간 시장인 역내 현물환 시장과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NDF) 시장만 존재하며, 장 마감 후 자유롭게 원화와 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역외 현물환 거래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역외 현물환 시장이 생기면 환율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이는 결국 위기 상황에서 거시 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한미 통화스와프를 연장, 중국발 외풍을 차단하는 등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SCI 측의 요구 중 하나인 '코스피200 지수 데이터 개방'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전이다. MSCI는 한국이 시장 데이터 사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관련 투자 상품의 이용이 제한되는 점을 문제로 꼽은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독점 거래하던 한국물 파생상품이 해외에서도 거래되면 국내 파생 거래가 줄어들 수 있어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사무금융노조는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가지수 선물이 미국 시카고 등 외국 파생 시장에서 거래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원화를 사서 한국 시장에서 옵션·선물을 거래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MSCI가 한국물 파생 상품을 만들어 장사하면 우리 증시의 파생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가 운영하는 지수 선물 시장 규모가 꽤 크고,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선물 시장에서 이뤄지는 수수료 수입이 적지 않다"며 "자본시장에 국한해서 봤을 때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들이면 이를 헤지하기 위해 롱·숏 표지션을 잡는 과정에서 선물옵션 거래가 필수적인 만큼 거래규모가 큰 시장이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단번에 '코스피 4000' 시대를 열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추정은 제각각"이라며 "MSCI 편입은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고 장점이 많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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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