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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차단 '농지은행관리원' 출범…"농지 조사 등 효율적 관리"
'농지은행관리원' 출범…공식 업무 돌입
입력 : 2022-02-17 오후 12:24:5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농지의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오는 18일 출범한다. 농지를 활용한 투기는 막고 실제 필요한 사람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의 취득·소유와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개정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신설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농어촌공사는 기존 농지은행 사업뿐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조사·관리할 예정이다.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해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한다.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 및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해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공유농지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분석해 해당 농지를 활용하길 원하는 농업인이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지 가격·거래량 정보를 수집·분석해 농업인, 국민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쉽게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농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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