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등 국민 삶 속에서 개인정보위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의 중점 업무를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해까지가 개인정보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노력의 결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원년이 될 것이란 포부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개보위
이날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라는 일종의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시기에 자원을 어떻게 잘 보완해 사용할 것이냐는 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고, 그 수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지난 1년6개월을 돌아보는 소회를 전하는 것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적정성 결정이 최종 통과된 것을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꼽았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산업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1년 법안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 주도하에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는 점을 윤 위원장은 특히 높게 평가했다. 그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EU GDPR 적정성 결정은 한국이 선진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 인정받게 되는 발판이 됐다. EU 시민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리스크와 시간·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윤 위원장은 개보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높은 불안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개인정보 유·누출 피해가 감소했다든지,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든지와 같이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향후 업무의 중심을 두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개보위는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를 모니터링하고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삭제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속 대응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털린 내 정보찾기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 노출사고 발생시 통신사 긴급차단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의심거래 포착시 자동 차단 등 일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실체적 노력들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 등과 협업해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CCTV 감시, 근로자 위치 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부당 노동감시 실태를 점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사각지대를 제거한다.
아울러 온라인 맞춤형 광고, 보험업계 등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높은 분야의 실태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을 적용해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세워 나갈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월패드 해킹, 열화상 카메라 안면인식'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도 많은 관심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화의 선두에 있는 혁신 기술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에도 공감하고 참여해야 한다"며 "기업이 단순히 이익 추구에만 나서는 데서 벗어나 사회와 국가에 이익이 되는 본질적 역할을 되새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EU의 '프라이버시 씰'을 참조해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프라이버시 씰은 프라이버시와 정보보안에 관한 EU의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발급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다. 이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이 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기업의 의지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는 이루다 2.0과 관련해서는 "기존 버전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 명령은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새 버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개시 후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시행 조치 명령 이행 점검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사랑상품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 의뢰가 들어온 것이 맞다"며 "양측의 주장을 각각 듣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