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석유류 등의 가격 오름세로 인해 이번 달도 물가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유류세 20%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한다. 외식과 배달수수료 가격도 공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물가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분야에서 내구재·개인서비스 등 하방경직성이 강한 분야로 물가상방압력이 확산되고 있어 2월에도 어려운 물가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류의 경우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국제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원유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2월에는 명절 전 할인행사가 종료되면서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공식품·외식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23일부터는 매주 총 12개 외식품목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달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매달 1회 배달 수수료 현황도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분야에선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85%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가계 부담이 낮아지고 있으나 15%는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조사 결과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 419개 중 283개 항목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정부는 비급여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공개제도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크게 오른 공동주택관리비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의무실시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세탁·미용료, 장례비 등 생활밀접형 서비스 가격도 관리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로 가격 유지 업소를 지원하고 옥외 가격표시제·장사 정보시스템 가격공시로 업체 간 가격 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철도운임 및 도로통행료는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민자도로 중 일부는 사업을 재구조화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억원 차관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민생정책 현안이라는 인식하에 모든 분야에서 정부 수단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분야에서 내구재·개인서비스 등 하방경직성이 강한 분야로 물가상방압력이 확산되고 있어 2월에도 어려운 물가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