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핵심 전략기술을 육성·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세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늦었는데,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발의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연내에 꼭 통과시키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진전됐고 이를 둘러싼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신정부 출범 전 집중 논의를 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신정부는 그 법적 근거를 갖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의원실
첨단 기술 육성은 지난 수 년간 조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강조해 온 주제다. 그는 올 초 참관했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의 경험도 소개하며 기술 주도권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찾은 CES 현장은 변화된 세상을 절감하기 충분했다. 인공지능(AI), 로봇, 가상현실(VR) 등 기술이 개념적으로 접근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생활 곳곳에 서비스, 콘텐츠로 구현된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I를 예로 들면, 3년 전에는 AI 음성 비서 서비스 정도가 주를 이뤘다면 올해에는 AI가 결합된 슬립테크,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선전도 돋보였다. 조 의원은 "이번 CES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양적, 질적 모든 면에서 성장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입을 열었다. 전체 참여 기업 중 미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국내 기업 수가 가장 많았고, CES 혁신상은 전체의 22%가량을 국내 기업이 수상했다. 특히 그는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시를 했다"며 "기업 이외에 지자체, 기관, 대학 등 전시 주체도 확대됐다"고 높아진 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첨단 기술과 관련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에는 AI, 로보틱스, 바이오 메디컬 등 3대 원천 기술이 중심이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나 콘텐츠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신기술 영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콘텐츠와 디바이스"라며 "이미 AI나 로봇 기술은 어디에나 있는데, 우리가 잘 하는 것과 결합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CES에서 메타버스의 산업화 가능성도 엿봤고, 이를 토대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고도 소개했다. 조 의원은 "현재 미국에서도 메타(옛 페이스북)가 워싱턴, 뉴욕 등지에서 주요 토론회에 참석하며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제도적 틀을 마련해 개념부터 역할까지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서는 메타버스, 즉 가상융합세계의 개념적 정의부터 운영 방식, 가상과 현실의 호환, 플랫폼 내에서의 기술자, 개발자, 이용자, 운영자 등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가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서비스라는 것을 감안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방식을 택했다. 조 의원은 "일종의 규제 특례와 같은 '임시기준'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가상융합경제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샌드박스를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선진국들의 격전지로 떠오른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7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우주 산업 육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조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수요,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우주항공청 설립에 앞서 우주본부, 우주기획단 형태의 교두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등에 산재돼 있는 업무를 총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우주 관련 행정기관은 산업 생태계가 발전하는 추이에 따라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우주산업법에 따라 최상의 거버넌스로 운영 중인 국가우주위원회를 백업할 수 있는 실무 단체가 우선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장기적으로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제조 클러스터(사천) △발사체·엔진 클러스터(고흥) △첨단위성·연구개발(R&D) 등 3개의 혁신 클러스터로 우주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도 그는 첨언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번 미국 방문 중 스페이스X를 참관한 일화를 소개하며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우주 산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로켓 개념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재활용 로켓으로 우주 발사 비용을 떨어뜨려야 우주 여행 등 민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