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두고 격돌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복지공약은 2% 수준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고,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증세 계획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증세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2일 KBS본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윤 후보가 복지 공약으로 5년간 총 266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제가 살펴보니 재정 확보 방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보면 세입 자연 증가분으로 5년간 116조원으로 되어 있다”며 “매니페스토 자료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것인가 보니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5년간 117조라고 나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문제는 조세부담률이 2% 인상하는, 증세하는 시나리오에 의한 재정추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 증세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의 발언에 심 후보는 “이 후보도 국정공약 300조에서 350조 그리고 지방공약은 아예 예산추계가 안 나왔는데 감세는 이야기하면서 증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 후보가 이야기 하는 2% 세율 올리거나 세목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난다”며 “그런 뜻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증세 계획이 있냐”고 다시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말할 기회를 달라”며 “증세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또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복지정책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윤 후보의 매니페스토를 보니까 5년 동안 266조인데 과소추계와 지방공약 예산을 빼고 감세는 뺐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얼추 계산해보니 400조가 넘는데,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 감소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박정희 때 줄푸세 하면서 복지 늘리겠다고 하다가 고교 무상교육 철회했고 기초연금 반토막 났다. 증세 없는 허구고 감세 하는 복지는 사기"라고 꼬집었다. 심 후보가 언급한 박정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못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이) 캠프에 합류한 것 같은데 자문도 좀 구해보시라”고 조언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