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규제샌드박스 시행 3주년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5개 주관부처가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하다'를 3일 발간했다.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 발간한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했다.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도 공유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부는 이번 백서를 발판으로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됐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허용-후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마련됐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79차례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 위원회가 개최돼 총 632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분야별로는 산업융합 분야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혁신금융 분야(185건), ICT융합 분야(135건), 규제자유특구(75건), 스마트도시(34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승인된 총 632건의 과제 중 20%에 해당하는 132건의 과제가 규제특례를 통한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효과성 등이 입증돼 규제법령 개정 등을 거쳐 규제개선이 완료됐다.
2부에서는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했다.
승인사례는 혁신 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됐다. 과기정통부 등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혁신기업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다"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