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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산업2부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여야 대선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지만, 그 중에서 부동산 공약이 핵심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부동산 공약 이외 눈에 띄는 공약이 없다는 것도 한몫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슈로 떠오른 것은 대부분 의혹과 논란뿐이다. 부동산 공약 말고 후보 능력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최초 선거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치교체’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권교체’를 프레임으로 내걸고 있다. 각 후보가 규정한 교체 대상의 범위는 다르겠지만, 모두 무엇인가를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바꿔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과 선명성은 부족해 보인다. 여야로 갈린 유권자들이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지점도 이쯤 어디일 것이다.
그래서 더욱 여야 후보가 밝힌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거칠게 요약하자만, 일단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주택 공급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에 따라 세부 내용이 갈린다. 아울러 두 후보 모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업계 전문가들이 강조해온 내용이다.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만 더 좋아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입장이 크게 갈리는 곳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문제다. 이 후보는 장기보유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등 투기 성격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거나, 세부담 완화를 공약했다. 반면, 윤 후보는 궁극적으로 종부세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단일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실, 양당 후보가 밝힌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기조를 자세히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는 그만큼 구체적인 공약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에 더욱 적극적인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다. 문재인정부 기간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 부동산에 정권의 운명이 갈리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다. 사실 강남 개발을 통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어온 것이 정부라는 점에서 자기 덫에 걸렸다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강남 개발 이후 어떤 정권도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어느 정권에서나 집값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였고, 어느 정권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영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내 집 마련을 평생의 소원으로 품고 살아온 우리 부모님의 꿈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욱이 부동산 문제는 지방 분권 및 지역 소멸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누가 당선되든 이제는 부동산 문제에서 벗어나 다른 가치를 꿈꿀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기를 바란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