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주 52시간제 개선과 복수의결권 도입 등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중소벤처기업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상에 50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선보상제도 방식을 제안했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중소벤처기업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10일 중소벤처기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50조원을 확보해 보상금 규모를 높이고,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우선으로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도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 설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상생위원회를 통한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인하행위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 등을 방지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인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장에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이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특히 총 근무시간이 유지된다면 근무 형태와 업종 특성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벤처기업협회 등 30여개 단체가 소속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의 숙원과제였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돼 있는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혁신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투자한다. 이외에도 △K-비전펀드 조성 △세제지원 확대 △재도전 지원체계 강화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등도 약속했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공약의 실천을 기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이 주52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과제들을 대부분 공약에 반영했다"면서 "정책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아젠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혁신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벤처생태계가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기대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자격으로 지난달 14일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비전을 발표할 당시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