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도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10일 SNS에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며 “서울시도 희망찬 대한민국의 새 출발과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작년 4월 취임 이후 여소야대라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오 시장에게 커다란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106명의 서울시의원 가운데 10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로 인해 자치구와 협력이 필수적인 사업들마다 자치구 저항에 부딪혔으며 협의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시의회에서는 예산 삭감, 조례 개정 등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에 항의해 오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을 나가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정부가 같은 당 소속인 윤석열 정부로 바뀌는 만큼 정책적 궤를 같이 하는 오 시장과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부-서울시의 공조를 기대할 만하다. 주거·복지·도시계획 등 서울시 대부분의 사업들 역시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한계가 명확하다.
오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다.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 당시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 중앙정부의 몫만 남았다”며 “안전진단 지나치게 엄격하게 돼 있는 것을 완화한다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서울시는 최대한 신속하게 중앙 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완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세우고 빠른 속도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미리 갖추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정부 차원에서 규제합리화를 통한 정책지원을 강조하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엔 윤 당선인이 오 시장과 함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일대를 찾아 정책적 공감대를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문 정부 5년간 재초환,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 측의 공조는 개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시민단체 공금 유용을 막겠다며 ‘윤미향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인 ‘서울시 바로 세우기’의 확장판이다. 오 시장 역시 향후 3년간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윤 당선인과의 공조는 오 시장의 연임 가도에도 긍정적인 신호다. 정부와 발 맞출 시장이라는 장점이 생긴 셈이다. 오 시장은 이미 작년 4월 취임 당시 5년 임기를 염두에 둔 공약들을 발표하며 비전서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40 등에 이를 반영했다. 이미 공식적으로 4선 도전을 선언한 상태다.
오 시장은 지난달 “아마 제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안 계실 것”이라며 “보궐선거 당시부터 시민들께 5년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작년 12월1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