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크게 관심을 받을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가 꼽힌다. 양도세 완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꾸준히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 방향이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보유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수준을 1년 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폭도 전년보다 낮아지면서 향후 보유세 급등 여력이 낮아진 상태다. 이런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차기 정부 인사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전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는 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배제’ 정책을 언제 시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는 제외된 상태다. 다주택자는 올해 공시가 상승분만큼 보유세도 대폭 오르게 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정책을 시행하면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도세 완화 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주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가지고 있으면 기본 세율에 더해서 20%가 추가되고, 3채 이상을 소유한 경우라면 30%가 더해진다. 특히 중과세가 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혜택 받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 보유세 강화로 증여가 많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만7652건이던 아파트 증여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 2020년에는 9만1866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매물이 쏟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남권 등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최근 가격 하락을 시작한 서울 외곽이나, 경기 외곽 등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하고, 이들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재건축 아파트들 돈 되는 강남권 아파트들은 당연히 세금 때문에 문제였는데 세금 문제가 해결되니 매물이 안 나올 것”이라며 “외곽지역은 빨리 털고 나가려는 수요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 외곽지역이나 경기도 외곽지역, 경기도의 주요도시들이라도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주택은 좀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조치로 인해 종전보다 매물양이 늘어날 확률은 높지만, 한시적으로 매물 출회를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이 양극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다보니 대기 수요나 인기가 많은 지역보다는 비선호 지역에 매물 확대가 증가하는 양극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