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해체설 해프닝 겪은 중기부, 업계선 "기능 강화" 한목소리

중기부 전·현직 장관 나서 해체설 반대·반박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해체설이 나돌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및 자생력 강화에 대응하는 한편,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중기부가 다시 산업부에 포함된다면 대기업 중심의 현 산업정책에서 소외돼 결국 중소기업정책의 구심점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새어나온다.

 

일각에서 제기된 중기부 해체설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빅3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혀 들은 바 없고 확인되는 움직임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상생관계 등 역할을 분리해서 따로 한다면 손실이 많다"며 "조직과 기능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역시 SNS 글을 통해 "중기부 해체는 디지털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제 시대는 벤처·스타트업과 혁신중소기업의 시대로, 새로운 경제 프레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같이 중기부 전·현직 장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중기부의 벤처 스타트업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기업 정책은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며, 전 정부의 신생출범 부서인 중기부는 해체될 것이라는 설이 관가 안팎으로 나돌았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체계적인 중소기업정책 추진을 위해 출범했다.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도 함께 이관됐다.  

 

흘러나오는 해체설에 대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계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단 부족한 역할과 기관을 더 모으고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중기부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오히려 소상공인업계와 여성기업계는 중기부 내에 각 정책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 신설을 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전담 차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대한민국 경제 사업체 94%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코로나긴급구조특별본부 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10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변해줄 수 있는 전담 차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에서 빅3 창업기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여성경제인협회 역시 지난 6일 열린 '여성기업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체 기업 가운데 40.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중기부 내에 여성기업정책실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업무기관인 산업부 산하 생산기술연구원을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엔 정부가 주도해 성장을 견인했지만 저성장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지금은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정책을 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산업정책으로 일관하는 산업부의 시각으로 중소기업 생태계를 접근하면 노키아의 몰락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 스타트업 역시 규제를 풀어주고 울타리를 지어주고 육성하는 방식으로 성장시켜 대기업과 맞붙게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과기부가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입장에 서서 성장 단계별 고민을 함께하는 정부부처로서 중기부의 역할이 엄연히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분야와 정책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는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여·야간 중소기업 대상 정책 대결이 사실상 전무했을 정도로 중기업계에서 정책제안에 소홀했다는 반성도 있다. 

 

한편 노키아가 2013년 MS에 휴대폰 사업을 매각하면서 핀란드에는 2만여명이 실직자가 발생했다. 이를 전후로 핀란드 경제는 2012년부터 내리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당시 위기를 맞아 핀란드 정부는 노키아 퇴직자를 헬스, 금융, 게임 등의 신산업으로 전환을 유도, 창업에 투입했다. 그 결과 현재 핀란드는 유럽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핀테크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