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계가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숙원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위원회를, 벤처기업계는 신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벤처기업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중소기업계에선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등으로 21개 협·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인수위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한차례 연기된 이후 이날 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2분과의 고산 인수위원과 최성호 자문위원을 비롯해 혁단협 공동의장단이 참여했다. 이 자리서 혁단협은 혁신산업의 부흥을 위해 기존산업과의 최종 조정역할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국민혁신심의회' 신설을 요구했다. 국민혁신심의회에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시켜 민간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산업 트렌드를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산업규제 혁신전략을 수행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인수위 경제2분과 소속 고산 위원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과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 조정 등을 담은 벤처·스타트업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선 과정서부터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 설치를 건의해왔다. 후보시절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상생위 설치를 세 번 언급했으며 위원장으로 중소기업계를 대표할 만한 인사를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열린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에서 "상생위원회가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며 그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가 상생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와 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등 소위 경제3불(不) 해소를 위해 부처간 협업과 조정하는 역할을 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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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와 혁단협은 지난 26일 정채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양 업계가 나란히 부처를 뛰어넘는 '초부처'적인 성격의, 개별부처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기구를 통해 숙원과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형국이지만, 온도차는 뚜렷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수위를 찾아 건의하기도 했으나 중소기업계가 주장해온 상생위원회는 인수위 차원의 공식적 진행상황이나 관련 내용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상생위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벤처기업계를 위시한 혁단협은 인수위 경제분과와 간담회를 열고, 산업발전을 위해 직속기구를 이번에 처음으로 제안했다. 인수위와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한 만큼 벤처 IT쪽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양새"라면서 "인수위와 향후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