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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처리 앞두고 전운 감도는 여야
입력 : 2022-05-03 오전 9:14:21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3일 검찰개혁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차질없는 표결 진행을,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총력 저지에 임할 각오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하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171석을 가진 제1당의 힘을 이용해 표결을 문제없이 마무리 짓겠다는 계산이다. 본회의를 앞우고 오전 9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원만한 통과를 위한 내부 단속에서 나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형사소송법을 상정한 뒤 표결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면서 입법 절차를 매듭짓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며 입법을 위한 마지막 장애물을 넘었다.
 
반면 의석 수에 밀린 국민의힘은 현재 형사소송법 입법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로 예상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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