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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벤처기업가 출신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 손실보상 난제 돌파할까
11일 인사청문회 앞둬 …"정책철학 바탕으로 소상공인 설득·이해시켜야"
입력 : 2022-05-03 오후 2:28:5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 손실보상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이영 후보자의 어깨가 무겁게 됐다. 일각에서는 임기 내내 손실보상에 끌려다니다 IT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특장점을 발휘할 만한 정책구상과 집행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새어나온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1일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지난달 28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이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2020년부터 551만개사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입은 손실은 54조원 가량으로, 이들에 대해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는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지급된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안 체계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벤처기업인 출신의 이영 후보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 이행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책임자가 이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의 한 인사는 "(손실보상 문제는)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함께 인플레이션이라는 두가지 난제를 풀어야하는데, 공약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발이 너무 커서 임기 동안 본인의 장점을 살릴 만한 정책을 내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 내내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진행될 텐데 임기 내내 끌려다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임기가 평균 1년 6개월 가량인 상황에서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을 설득하면서 벤처 정책을 아울러 펴 나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상승 등 대외악재로 인한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벤처기업인으로서의 자질은 훌륭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장관 자리에 올라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첫번째 시험대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공약을 두고 "말바꾸기로 국민의 고통을 배가시킨다"며 비판하고 있어 11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학계 관계자는 "지난 인수위 발표에서 손실보상금을 공짜로 얻는 여윳돈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보여 소상공인이 크게 실망한 것 같다"면서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진솔한 정책 철학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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