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 당선인·검사들 '혐의없음'"(1보)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을 받아 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해당 검사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과 검사 5명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과 함께 혐의를 벗은 검사들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두봉 인천지검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검사장 2명과 옵티머스 수사를 맡았던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과 주임검사 등 3명이다. 윤 부장과 이 지검장은 1차장 선후임자다. 윤 당선인은 옵티머스 측 변호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은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당선인이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형사7부장들에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의뢰한 수사의뢰한 옵티커스 관련 수사를 부실·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19년 5월22일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진정 내사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보면 피내사자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같은 의혹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고, 이듬해 2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당선인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6월 윤 당선인 등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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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