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시행 대응 TF 구성

법안 하위 법령 정비·헌법쟁점연구 나눠 대응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시행에 앞서 헌법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개정안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꾸려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령제도개선 TF는 오는 9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 △내부 지침·규정을 마련하며 △내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대응한다. 팀장은 윤원기(사법연수원 34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이 맡는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내용 및 처리 절차 등의 위헌성을 다툴 헌법 재판에 대비해 쟁점을 검토한다. 헌법쟁점연구 TF 팀장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 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27기) 서울고검 검사가 맡는다.

 

법무부.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