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변소인 기자] 소상공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소급적용이 무산되고 손실보전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여야가 교체되며 대선 이후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공격'과 '수비'만 뒤바뀐 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소공연은 30일 논평을 통해 "여야의 2차 추경안 합의와 신속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손실보상의 중기업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온전하게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주요 쟁점이던 소급적용을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고 평했다.
소공연은 지난 2월28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1000만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방역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으로 코앞에 다가온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적용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소상공인들 역시 소급적용 무산에 실망감을 표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추경은 많이 했지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의 개념이 아니라 또 다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라며 "평균을 내서 지급하는 것은 사실 소급 적용이 아니다. 업장마다 위치와 규모, 고정비에 따라 피해 규모액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수 업종들은 평균보다 높은 피해를 봐서 보존금으로 재기하긴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암담하다.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이 온전한 보상이었는데 소급 적용이 안 된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공격과 수비만 바뀐 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이날 정오부터 대상자들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오후 3시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며, 총 규모는 23조원이다.
취임 후 첫 현장점검에 나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변소인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