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돌입한다.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팀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안 특검은 이날 “고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지만 여전히 부실 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고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임무가 저희 특검 수사팀에 부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특검 수사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피해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사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장 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지만, 군검찰은 한 달 넘게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인 이 중사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오승환(41기) 인천지검 검사 등 검찰과 경찰 등에서 최대 30명의 공무원을 파견 받고, 특별수사관도 최대 40명 채용한다. 80명 규모의 인원이 최장 100일간 수사에 나서는 셈이다.
안 특검과 유병두(26기)·이태승(26기)·손영은(31기) 특검보 등은 지난 5일부터 사무실에 출근하며 특검 업무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국방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받은 수사기록 5만여쪽을 검토 중이다. 자료 검토를 마치면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