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 6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한다. 주요 과제였던 세월호 원인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사참위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와 주요 권고안 20개를 발표했다. 2019년 12월 첫 조사를 시작한 사참위는 그동안 직권으로 사건 52건, 피해자 신청 사건 25건을 조사했다.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 못한 점은 조사 활동의 한계로, 피해자와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증거가 불충분하고 여러 한계가 있어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CCTV 영상 조작·선박자동식별장치(AIS) 조작·DVR(디지털 영상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을 집중 조사해왔다. 다만 세월호 CCTV 영상 조작 등 의혹은 조작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실리지 않는다.
9일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문호승 위원장과 위원들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조사 결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전원위원회에서 사참위는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했는지 조사했으나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제품 사용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발현된 가습기살균제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를 현행 7년에서 대폭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가 아니라 기업에 입증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사참위 전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이며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