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들은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납품단가를 증액 또는 감액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중기중앙회가 12일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4.7%로 감소했다.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과반수의 중소기업들은 법제화를 통해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행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급원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8.8%였다. 자체적으로 감내가 가능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3~5%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5% 응답이 36.4%로 조사됐다. 원재료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연동제 실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동금액은 일정기준 금액 이상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으며, 해당 금액 전액을 위탁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연동제를 미이행한 기업에게는 시정명령(43.5%), 과태료(과징금)(23.9%)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고정비 감당도 쉽지 않은데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함께 올라 막막한 심정일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고의 팀을 꾸려 데이터에 기반해 정밀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pg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 차 방문한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 차 방문한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