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된 윤석열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전금은 12일까지 337만개사에 약20조5000억원을 지급했으며, 13일부터는 확인지급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0년 이래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된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돼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 차 방문한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시스템은 이전 7차례의 재난지원금 때와 비교해 '업그레이드'되며 이전과 달리 지급 과정에 별 잡음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자금을 집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스템 구축시,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신청 및 접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했다.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을 신규 도입해 본인인증 처리속도도 개선했다. 전화회선은 1만회선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으며 1500여명의 상담사가 투입됐다. 과거 자금 신청 초기에는 트래픽이 폭주하면서 신청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이 잦았다. 또 대표전화의 상담원과 통화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많았다.
다만 손실보전금 기준이 지난 1차와 2차 방역지원금 기준과 다소 다른 점이 소상공인들의 불만거리가 되고 있다. 비교기간에 매출이 오르면 손실보전금 대상에 제외되는데, 소상공인들은 매출을 올리려고 메뉴와 영업시간을 늘린 것이 오히려 손실보전금 0원으로 돌아왔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1차와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를 전부 포함해달라며 항의하고 있다. 또 개업 이전보다 개업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늘어난 경우 역시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지원 대상 중 폐업일 기준(2021년 12월31일)도 사각지대 논란을 낳고 있다.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몰려 정부가 제시한 날짜 이전에 폐업한 이들의 경우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13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서 대상 제외자들이 소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