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 '정치보복' 논란까지…정국 급랭

민주당 "정치보복" 대 국민의힘 "국기문란"…칼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대치 중인 여야가 문재인정부 심장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방송통신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 인사 거취 문제로 또 다시 맞붙었다. 공전을 거듭하며 표류 중인 입법부의 공백 사태 또한 장기화될 전망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정부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느냐'고 받아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적폐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며 "정권 초반에 (야권을 겨냥한)수사를 하면 되느냐. 그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는 것 아니냐"고 되받았다. 그는 "어떻게 전 정권 수사와 이재명 의원 수사를 동시에 하느냐"며 "한 장관한테 보고되면 대통령이 한 장관과 교감한다. (윤 대통령이)한 장관에게 수사하라고 시킨 것 다 알지 않느냐"고 격분했다. 

 

우 위원장이 이처럼 날카롭게 반응한 것은 최근 검찰이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동으로 문재인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정면 겨냥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검찰은 문재인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 줄사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따라서 당시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 의원의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문재인정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우 위원장은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사자인 박 의원도 15일 입장문을 내고 "(참고인 조사에)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특정 언론을 통한 단독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제가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다.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검찰이 박 의원을 지목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행정관 박상혁을 시작으로 인사비서관, 인사수석, 최종적으로 대통령으로 수사를 몰고 가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행정관이 인사에 대한 정권의 뜻을 전달하고 장관이 이를 살펴 권력의 측근을 임명하기 위해 편법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적폐수사를 할 때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며 검찰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하지만 본인들을 향한 수사에는 정작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범죄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거쳐 확인된 사실"이라며 "윤석열정부의 '정치보복'은 무슨 명분이 있느냐. 문재인정부에 무슨 권력형 비리라도 있었느냐"고 재반박했다.

 

여야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이 그간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입증 관련해 관련자 조사까지 마친 것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편파수사, 기획수사, 정치보복수사로, 검찰이 사실상 유죄를 확정해놓고 피의사실을 짜 맞추는 특수통식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본인의 의혹을 덮으려 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인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첫 등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기에 여야는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사실을 놓고도 격돌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각각 1년여의 임기가 남아 있다.

 

이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기관장에 물러나라는 연락이 오고 있다"며 "한편으론 수사하고, 한편으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당의 대표가 팩트를 갖고 주장해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앞서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이 관례상 맞다"고 말한 바 있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