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지주회사는 168개,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 383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주회사가 뭘까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회사의 주식 일부 혹은 전부를 보유한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는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는 롯데홀딩스이고 종근당의 지주회사는 종근당홀딩스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란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를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지주회사A가 자회사B와 C를 지배하고, B와 C는 각 손자회사 1,2와 3,4를 지배한다면 지주회사 체제 집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는 소유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해 경영 감시가 용이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적절한 규제가 수반되지 않으면 피라미드형 출자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방지 등을 위한 일정 행위제한을 부과합니다. 출자단계를 3단계 이내로 제한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의무보유지분율을 30%, 50%로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