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전쟁 비판한 정치인 징역 7년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

알렉세이 고리노프, 법 개정 후 첫 실형

(사진=연합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러시아 모스크바 한 구의원이 러시아 전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지난 8일 알렉세이 고리노프(60) 구의원이 러시아군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트려 군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알렉세이 고리노프가 공식 지위를 남용하면서 고의로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리노프 의원은 개정법에 따라 실형에 선고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고리노프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시 의원 회의에서 "주권적 이웃 국가의 영토에서 전투 활동을 하는 동안 모스크바인들의 여가나 오락활동은 용인될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트위터에도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 인은 서로 죽여선 안 된다"라고 적은 바 있다.

 

한편 현재 러시아 정부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박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