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집중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같은 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을 마무리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중기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K-스타트업센터 확충…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
먼저 창업벤처기업이 좁은 내수시장에서 갈등하는 대신 글로벌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플랫폼 주도의 사회공헌 모델인 '벤처·스타트업 3.0'을 추진한다. 한국과 미국 간 벤처창업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과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한다.
중기부는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와 딥테크 트랙을 신설한다. 벤처와 스타트업에 혁신자본 공급을 확대해 스케일업에 나선다.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모태펀드를 집중조성하고, 민간의 후기투자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새정부 정책비전 및 과제. (자료=중기부)
소상공인 복합위기 돌파 위한 구조플랜 강화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손실보전금의 지급을 다음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와 2분기분 손실보상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코로나 피해의 회복지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물가·금리·환율 등 이른바 '3고(高)'의 복합위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이달 중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을 시작하며 신용보증기금이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도 추진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에 나선다. 피칭대회를 통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별해, 민간이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해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온라인 활용교육, 상품개선, 입점지원을 통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한다.
고질적 불공정 근절장치 마련…스마트공장 확산
중소기업과 관련, 불공정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과 뿌리기업의 스마트화를 집중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정서 시범운영에 착수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 부여한다. 저위험·저성과 R&D 대신 성공 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한다. 고위험 R&D의 주제는 자율이며,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민간이 선투자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과제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를 꼽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