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정부 인력에 대해 '현행 유지' 원칙을 세우고 부처별로 전면 점검해 재배치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와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그간 정부 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에 맞춰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 내용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97만8000명 수준이던 정부 인력 규모는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116만3000명까지 늘어났다. 약 20년 만에 정부 인력이 20만여명이 늘어난 셈이다.
행안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이 이뤄진다.
조직진단 결과는 부처별 축소·쇠퇴기능을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 전반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해 이를 모아 정부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5년간 유지하더라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정책추진 취지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기능쇠퇴 등으로 부처나 청·위원회 단위에서 모두 30명의 정원을 감축할 경우 반도체 육성 관련 4개 부처에 20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관련 3개 부처에 10명 등으로 정원을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수사인력 확충이 불가피한 경찰도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신규 인력 수요 발생이 예고된 만큼 일부 증원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경찰 분야의 경우 수사 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가 될텐데 진단(결과)과 분야에 따라서는 일부 증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한다. 지자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과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역시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지자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매년 재배치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와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