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벤처기업인 출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벤처·스타트업 협·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벤처·스타트업인들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벤처·스타트업 협·단체장과 함께 1회 창업·벤처 정책나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중기부의 창업·벤처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업계의 생동감 넘치는 의견을 청취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한국의 창업·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된 것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과 관련 협·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은 것"이라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는 동반자”라며 “협·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중기부는 향후 창업·벤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벤처·스타트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공부하고, 과도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무부처가 스스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규제를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지방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방 소멸 현상을 타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투자를 해주는 엔젤투자자들이 지방에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지방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 18곳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지방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털협회장은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펀드의 대형화 및 스케일업이 필요하다"면서 "모태펀드 확대가 투자로 이어져서 더 많은 리턴(이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니콘이 마음놓고 뛰어놀 만한 플레이그라운드가 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위 규제를 제고해야할 때라고 건의했다.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다른 부처와 규제로 갈등을 겪는 스타트업들을 위해 중기부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가 제조업에 맞춰져 있는데, 레저·여가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뺏을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창업기획자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보완 방안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정부 전체적으로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총리 중심으로 규제 개혁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시간을 적극 확대해 민간의 목소리를 청취해 나갈 것"이라며 "협·단체 대표분들이 본인들의 업무와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창업 초기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투자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열린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 장관은 한편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법제화 하되, 세부적인 부분은 양쪽의 자율권에 맡기는 범위를 넓힐 생각"이라면서 "그게 안될 경우, 품목별 법제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말까지 표준약정서와,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다음 달부터 20~30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대통령이)소상공인들의 부채가 9월 만료되는 것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문제 없게 진행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규제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새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중기부가 나서서 진행하라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