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와 관련해 "여당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했는데 굉장히 강했다"면서 "야당은 중기부와 입장은 같지만, 세부적인 조항에서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 한번 더 만나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정책나눔 협의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부적인 조항에서) '자율적'이라고 한줄 넣으면 애매해질 수 있다"면서 "자율성의 범위는 구체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이) '시장에서 워킹(working)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찾는 것이 중기부가 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면서 "법제화하되 시장의 자율권을 주고, 인센티브나 패널티 같은 것으로 울타리를 쳐, 자율적인 상생방안을 만들도록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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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나눔 협의회' 단체사진.. (사진=중기부)
이날 협의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최봉규 중기융합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로 △고질적인 시장 불공정 해소 △중소기업 근본적 경쟁력 강화방안 △혁신성장 기반 강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용산에서 중소기업인대회 행사를 할 때 대통령이 테이블마다 돌면서 중소기업에 용기를 주셔서 그 기업인들이 지역에 돌아가 회자되고 있다"면서 "대외적 환경이 안좋은 상황에서 사기 진작을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사회적 분위기가 '중소기업에도 이윤을 남겨줘야하는구나' 라는 인식으로 자리잡으면 좋겠다"면서 "가능하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해외에 스마트공장을 수출했으면 한다"면서 "공급망때문에 완제품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역이용해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의 핵심모듈과 부품을 수출하는 전략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10년 이상 된 기업들에 보증한도를 축소해, 상환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보대출보증산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업을 쪼개는 일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3고(高)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중기부가 실물경제 주관부처인 만큼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민간 혁신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정책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