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은행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성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준금리 상승 속도가 가파른 데다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층에 혜택이 집중되다보니 일반 차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과 검찰 출신 금감원장의 서슬퍼런 한마디에 은행들은 가계대출 금리를 내리거나 상단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은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 상단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혜택을 받는 대출자가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금리구간별 주택담대출 취급 비중(지난 6월 기준)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6% 이상 이율로 받는 대출 규모는 전체의 0.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 대출광고 모습. (사진=뉴시스)
특히 금융당국과 은행은 변동금리로 쏠리는 대출 수요를 고정금리로 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이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한국은행 역시 연내 기준금리를 3%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하는 변동형 금리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변동금리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80%가 넘는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차주들이 금리인상기 임에도 이자가 조금이라도 싼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은행들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변동금리 수요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변동형보다 금리가 높은데다 시중에 나온 상품들 자체가 완전고정이 아닌 최대 5년 고정 후 변동으로 전환되는 혼합형이라는 점에서다.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은 지난달 7%대를 돌파했다. 지난달 16일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범위는 연 4.33~7.09%를 나타냈다. 이후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 상단이 6%대로 낮아졌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치솟으면서 변동형 금리가 고정형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로 한 달새 0.40%포인트(p) 뛰었다.
일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의 금리가 고정형 금리를 웃돌기도 했지만, 여전히 다수 은행들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1%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은행들의 고정형 주담대는 3~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이다. 일각에선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한편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당정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안심전환대출)을 9월 중 시행했다. 주담대 이자에 대한 서민층 고금리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4억원을 기준으로 저금리 갈아타기를 지원할 경우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는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