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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빚 탕감' OK…2금융 대환은 "절대불가"
정치권 압박 불구 여전히 난색
입력 : 2022-07-22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치권이 금리 상승기 소비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을 압박하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은행들이 취약 차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출금리 인하와 금리상단 제한, 채무 탕감까지는 감수하겠지만, 대환대출플랫폼 도입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첫 간담회를 가졌지만, 대환대출플랫폼 참여와 관련 당부 사항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날 자리는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이행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탕감 계획과 빚이 많은 청년층 이자 감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등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관련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회원사(시중은행)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현재의 구조로는 참여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환대출 플랫폼은 은행권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교해보고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비대면으로 기존 대출금 해지와 신규 대출 실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 이동 인프라’와 각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데 모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핀테크 업체의 ‘대출 비교 플랫폼’이 연결된 형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범하고 연말까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은행권의 격렬한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정치권이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을 압박하자 관련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금융위 입장에서는 고민이 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 "(금융회사들이)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들이 대환대출 플챗폼 도입을 강력 거부하는 이유는 빅테크의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력한 플랫폼 기반을 갖춘 빅테크에 대출 정보를 공유할 경우 결국 대출상품은 은행이 만들고 빅테크 기업들만 돈을 버는 셈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자체적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2금융권 역시 대환대출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인터넷전문은행과 대출금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면 중신용자 고객 대부분을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당정에서 금융사들이 금리 인상기에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에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빚 탕감 대책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고통 분담에 나섰다”며 “하지만 대환대출프로그램 참여 독려에 대해선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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