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전해철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정부의 설명을 구해도 답변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다만, 전 의원은 장관 탄핵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다.
전 의원은 27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어서 이 부분은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8월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가 시행령 통과로 쐐기를 박자,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1차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며 “시행령이 모법인 정부조직법을 위반했을 때 정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구하고 정부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게 불충분하면 그에 따른 행안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전 의원은 국민적 여론을 먼저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진행자가 ‘장관 탄핵까지 갈 수 있나’고 묻자 “지금 탄핵을 이야기 하는 것은 이르다”고 신중함을 유지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다. 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하는 국민의 의사가 20만명이 넘었다”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다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앞으로 물어갈 수 있다”고 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