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59·사법연수원 19기·사진)은 재판실무와 법원행정을 두루 섭렵한 정통 법관으로 통한다.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 모두로부터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게 법원 안팎의 평가다. 두차례에 걸쳐 대법원 공보관 업무를 수행하면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업무처리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핵심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양측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소송을 지휘해오면서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했다.
2020년 8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재심의 항소심을 맡아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동화·김성만씨에게 35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2월에는 국정농단 주범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파기환송심을 맡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김세완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이에 앞선 2010년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최근까지 제주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년사건 처분 전 부모 교육 제도 실시 △다문화 가정 국적취득자 창성·창본 및 개명 신청 안내 △소년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위탁 기관 방문 △장애인 등을 위한 우선 안내데스크 설치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법지원도 펼쳐왔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1년 후배다. 법대 재학시절 동문수학했으며, 각각 법관과 검사로 임관한 뒤에도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도 거론된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