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중기 적합업종제도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

폐지 주장한 KDI 연구에 반박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고 맞섰다.

 

동반위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KDI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우선 동반위는 KDI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목적을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하고,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거론하며 점진적 폐지를 주장했지만 제도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적 갈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영역 보호'제도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제도와는 취지부터 다르다는 얘기다.

 

적합업종 권고의 경우 마지막 단계에 제한적으로 활용되며 총 111개 권고 업종·품목 중 108개가 이미 기간만료로 해제돼 올해 8월 현재 3개 업종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반위는 △비교집단 선정 △대기업 식별 △적합업종 특성 미반영 △확대해석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지 못할 시 발생할 중소상공인 퇴출의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와 갈등의 연착륙을 지원하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다"며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