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없는 공장은 카페 설치 불가?…옴부즈만 규제개선 추진

박주봉 옴부즈만 "근로환경 개선, 중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공장에 사내 복지시설로 카페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련 규제개선에 나섰다.

 

옴부즈만은 공장 내 카페를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등은 직원 복리후생시설, 즉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자유롭게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카페의 경우 구내식당 유무에 따라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 구내식당이 있다면 카페 설치가 수월하지만 구내식당이 없을 경우 해당 면적만큼을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현행법상 카페는 구내식당과 달리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장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지역의 입지조건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건축법에 따라 조경시설도 추가 설치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일부 공장 내에서 카페를 설치하려다 포기하거나 암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 7월 사내 복리후생시설로서 카페를 운영할 경우 구내식당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부와 산업부에 건의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건의가 수용되면 구내식당이 없는 영세한 공장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카페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옴부즈만의 개선 건의가 수용돼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