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중소기업계, '규제개혁 대토론회' 진행

중기중앙회, 환경·입지분야 등 229건 '중기 규제개혁 과제집' 전달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중소기업계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여해 규제개혁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 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 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안경·붕대·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부대행사로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등 규제 관련 부처가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으며 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