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말많고 탈많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올해는 순항할까

중기부, 자부담률 상향·1인 기업 배제 등 문턱 높여 모집했지만 수요미달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업이 시작됐던 2020년 당시만 해도 수요·공급 기업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각종 문제가 노출되자 중기부는 올해부터 자부담률을 높이고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문턱을 높였다. 중기부는 사업을 시작했던 2020년 대비 5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 예산으로 올해 다시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수요기업을 다 모으지 못해 모집요강을 변경해 추가모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1차 사업모집공고에서 중소벤처기업 1만 개사를 선정한 이후 이번에 추가로 7000여 개 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활용계획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이에 선정되면 310개 비대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526개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사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중반기 도입됐으나 뒤탈이 많은 사업으로 꼽힌다. 당시 수요기업이 40만원만 내면 400만원 어치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며 중소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했고, 당시 선착순 신청으로 기업이 몰리자, 예산 소진으로 조기마감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부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이 발견됐고, 현금이나 현물을  페이백 형태로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감사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으며 사업목적 부합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수요기업을 확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임 장관조차 기자간담회에서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정책이었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올해부터는 자부담률이 30%로 상향조정됐으며 비대면 서비스 분야도 세 개로 줄였다. 또 비대면 수요가 낮다고 판단되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는 손질되고 있다. 

 

한때 선풍적 인기를 끌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25일부터 추가 모집에 나선 것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문턱을 높이자 수요기업을 다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기부는 이번에 모집 요강을 다시 바꿨다. 올해 1차 모집 시 배제했던 '고용원이 없는 중소벤처기업'을 다시 포함했으며 서비스 활용계획 작성 분량을 축소했다. 모집요강 변경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1인 사업자도 업체 및 기관과 업무 수행 시 비대면 수요가 많다는 민원이 있었고, 수요자 중심으로 1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게 해달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도입 당시만 해도 예산은 2880억이었으나 지난해 2160억원, 올해 41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내년 사업 역시 진행되는 쪽으로 가닥은 잡혔으나 예산은 올해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이미지=홈페이지 갈무리)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