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가 급증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연체에 빠지면 연쇄 부실을 일으킬 위험이 커 금융당국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은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으며, 부채가 더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별적인 기준 없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다 보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중채무 중에서도 부실 수준을 나눠 고위험군 관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자 부담이 적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중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등 보완책이 필요하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다중채무자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은 2금융·상호금융에 충당금을 추가로 쌓을 것을 요구하고, 금융사 4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신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돈을 빌린 금융회사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카드론 한도가 줄어드는 식이다.
다중채무자들이 자칫 불법 사금융에 빠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개별 상황에 맞춰 이자 감면, 만기 연장 등 채무재조정을 해주는 등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자칫 무분별한 빚 탕감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정부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제도를 발표하자, 성실 상환자를 소외시키는 빚 탕감 제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