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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영희: 중대재해법도 검찰 수사권 축소도 이번 정부는 시행령 정치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죠. 정면으로 몸소 막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노영희: 민주당 전당대회 77.77%로 이재명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도 5명 뽑는 것 중에서 고민정 의원 빼놓고 전부 다 친명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총평 한번 해 주실까요.
◆김용민: 당 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선거까지 종합해 보면은 그동안 당내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과 달리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선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그동안에 사실은 친명이냐 친문이냐 이런 걸로 나뉘어 가지고 사실 계파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의외로 좀 싱겁게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용민: 네 맞습니다. 특히 여론조사나 일반 당원들의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렇게 나누거나 하는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격차들이 줄어들었고. 골고루 다양한 후보들에게 잘 표들이 분산됐던 것들 이런 것들도 보면 역시 민심이 오히려 당심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 같고 당심이 민심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잘 보여집니다. 민심이 앞서가고 있고 당심이 거기에 잘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노영희: 이재명 대표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과 윤석열 대결 구도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더라고요
◆김용민: 사실상 그렇게 흘러가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겠죠. 아마 이재명 새 지도부는 어제도 첫 입장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민생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민생 행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부족한 것이 민생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거나 해결 방안을 내놓거나 정책 대안을 내놓거나 하는 것들이 가장 부족한데 가장 극명하게 그 부분이 비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일종의 보복 수사의 개념으로 정치 보복 혹은 보복 수사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문제가 아닌 걸 문제처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아마 비교가 되거나 전장이 형성돼서 현안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노영희: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물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김용민: 그게 저희가 볼 때에는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도 129군데 정도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7만 몇 천 원 이렇게 카드 사용했다는 혐의 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 같고. 그것도 김혜경 여사가 전혀 몰랐다는 그런 녹취록 같은 것들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죠. 거기에 반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범자 5명이 공범자라고 했던 5명이 구속 기소까지 됐는데도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 같은 것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나치게 비교가 되는 이런 수사에 투입, 수사량의 투입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죠 전형적인 보복 수사라고 비춰지는 것이죠.
◇노영희: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회동할지 좀 궁금해요.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회동 제안 비슷하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되겠습니까.
◆김용민: 저는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조금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국회 다수 당의 당 대표를 먼저 당연히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해야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잖아요.
◆김용민: 그렇긴 하죠.
◇노영희: 될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김용민: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성향으로는 절대 만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법사위에서도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지 않습니까. 한 번 자기가 싫다고 생각하고 낙인 찍은 사람에 대해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지, 그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영희: 복수심에 불타요?
◆김용민: 제가 그동안의 수사 과정들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제가 실제 법사위에서 만났던 과정들을 보면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보복 수사 같은 것들이 쭉 이루어졌던 과정들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발 사주 사건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집요하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집요한 복수심을 가지고 계속 해왔고, 그 이전의 과정에서 왜 미워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보면 복수심이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영희: 아무래도 특수부 수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한 번 찍으면 끝까지 간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전에 이제 법사위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사위 위원들이 한동훈 장관만 만나면은 좀 무너진다. 내지는 언론 보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서워한다, 판판이 깨진다. 이런 평가들이 좀 헤드라인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좀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저는 맞지 않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추미애 장관과 국민의힘과의 어떤 법사위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서는 그렇게 평가를 전혀 안 했거든요.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태도를 언론이 계속 공격을 해 왔었거든요. 물론 지금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그것보다는 훨씬 추미애 장관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크게 보지는 않지만 한동훈 장관의 지금 태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비판은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비판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언론에서도 비판보다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한동훈 장관의 말이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지적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강욱 의원과의 관계에서 누가 피해자냐라는 논란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언론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피해자냐 가해자냐에 대해서 한 판단을 누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한 것이거든요. 가해자라고 기소를 했으니까 가해자처럼 보인 거고 피해자라고 검찰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피해자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그 검찰의 수장이었고 그 수사에 직접적인 관여가 돼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피해자라고 만들어 놓고 내가 피해자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고 검찰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인데 어떻게 언론에서는 한동훈 장관은 기소가 안 됐으니까 피해자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지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행령 통치라고 불리는 건데요.이거는 어떻게든 막으실 방법이 없습니까.
◆김용민: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요. 시행령 통치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만들어놓고 있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놔버리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통치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전형적인 형식적 법치주의 논리거든요. 겉으로는 신사복을 입고 있는 신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신사임을 가장한 욕망 덩어리인 늑대가 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냥 보이는 모습 그대로 신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현행법과 헌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로는 국회법상의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조치, 행정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위헌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우리 입법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해서 이게 수사가 진행돼야 할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노영희: 얘기를 좀 바꿔서 김건희 여사 얘기를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적 채용 논란 지지율 폭락으로 이렇게 연결 연결되니까 한동안 잠깐 좀 계시다가 또 다시 지금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용민: 일단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들을 잘 모아야 할 상황이에요.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는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일부 후보들이 저와 같이 공동 발의를 했고. 유세 과정에서도 특검법이 필요하다,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 겸 약속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새로운 당 지도부에서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비상한 상황에서의 비상한 대응과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 같은 것들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특검법은 그런 브레이크를 거는 것 플러스 잘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상식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그런데 제가 들은 기류로는 되겠어? 괜히 이거 해가지고 우리만 피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고요. 김용민 의원 같이 그냥 나를 그냥 수사해라 보복당하는 거 각오하고 한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용민: 이제 정도의 차이와 각오의 차이이기는 할 건데. 저도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법들을 통과시켜봤던 이 경험을 비추어보면 국민과 지지자들의 여론이 결국에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사실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다 끝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위 경력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과정에서도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잘못을 인정했던 사안인데, 그리고 증거들이 너무 명백하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무혐의로 흘러간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게다가 또 김건희 녹취록이라고 알려졌던 것에 보면은 경찰들이 알아서 다 할 거야 내가 정권 잡으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탄원서에도 보면 윤핵관들이 경찰 수사에 개입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현재 수사 결과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굉장히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사실 원래 이런 걸 잘하라고 특별감찰관도 원래 만들어 놓고 공수처도 사실 하고 그랬는데 다 안 됐어요.
◆김용민: 제도적인 보안, 특히 공수처 보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영희: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일부 인용의 형식입니다마는 사실상은 이준석 대표 손을 다 들어준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말 동안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매우 화났습니다. 우리 비대위 새로 꾸리겠다. 당헌당규 바꾸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대표가 법원에서는 승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치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모두다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안에서 오히려 저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실체가 상당히 드러났다라는 것과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정치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드러난 것이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우려를 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김용민: 저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노영희: 이준석 대표가 아주 완벽하게 순수하게 또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김용민: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도 이번 법원 판결이 꼭 유리하게만은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도 지고 여러 가지 수세에 몰리면서 쫓겨나는 모습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살아나는 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법원 판결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쉽지 않아졌거든요.
◇노영희: 가처분이 이렇게 인용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당 내부 사정을 이렇게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판단을 솔직히 법원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월권이다 내지는 왜 법이 자꾸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맞는 태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용민: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당뿐만 아니라 일반 사적 자치단체 사적 단체들에 대해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의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법원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사법 심사를 자제해 왔거든요. 특히 정당 문제는 정당의 자유가 훨씬 더 높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아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법원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에까지 실질적인 절차적으로 문제 없고 실질적인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굉장히 강도 높은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사법 심사가 점점점점 확대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저도 당연히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한 것은 법원에서 지적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 당원 중심의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관점에서 민주당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전히 법원은 정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소극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그런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전문은 방송 내용을 최대한 사실대로 명시했으나 전문 특성상 일부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