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불필요한 방송산업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계적인 K-콘텐츠 위상에 걸맞게 방송분야 규제 개산을 통해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혁신과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방송영상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K-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과는 달리 국내 방송분야 규제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무수히 많고 방송콘텐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규제들이 방송법 및 관련법에 많이 존재한다"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방해 요소를 적절하게 제거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진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방송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시장이 복잡하고 갈등도 복잡한데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재허가제도가 같고, 공적영역과 시장영역의 차별성이 없다"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은 과도한 경직적 규제가 산업 메커니즘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 규제개혁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제안도 나왔다.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공영, 민영 모두 유사하게 부여되고 있는 공적책무를 차별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미디어전략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미디어 기업에 높은 공공 규제를 적용해 왔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동시간에 제공되는 환경에서 유료방송에만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규제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 행위에 대한 유인의 강화와 방송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유연성 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헌율 고려대학교 교수는 "미디어 업계로 들어오는 돈을 증가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며 새로운 자본을 끌어들여 더 나눠 갖는게 좋은것이며 소유규제 철폐나 산업자본 투자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