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정부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마이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의료 데이터는 안전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부는 데이터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정책위를 출범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는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첫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접근이 어려워 데이터 활용과 산업생태계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공공 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과 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마련 등으로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의 가치사슬이 활성화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 현장 간담회와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으로 통신과 의료 분야 법인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병원 진단서와 대리처방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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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사실 의료 데이터 부분을 기술적·산업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며 "은행이나 행정기관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땐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의료적인 부분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 데이터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어 데이터 자체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환자 데이터가 노출될 경우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하고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여부는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는 "의료 마이데이터에서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각 의료기관별로 의료 데이터를 생산해 연결 및 공동 활용한 사례가 없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정부가 이런 측면을 감안해 데이터를 강화한다는 기조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선 개인 정보 데이터 보호와 정보 주체권을 선정하는 것도 관건"이라며 "이런 위험만 잘 관리되면 활용도가 좋아져 국민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처방 데이터 내에 전자 처방전이 포함될 수 있는데 관련 프로세스를 잘 구축해야한다. 그는 "특정 그룹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독점하는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건의료 질서 체계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체계 정비가 잘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도 "병원들이 환자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축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환자 개인의 정보를 철저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