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보조기기 보급 사업, 12년간 2%만 혜택"

박완주 의원 "해당 사업 예산·대상자 대폭 확대해야"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수혜를 받은 장애인은 단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년간 누적 수혜자도 전체 대상의 2%에 불과,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사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대상자인 238만2410명의 장애인 중 3369명(0.1%)만이 해당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보급 받았으며 지난 2010년부터 누적된 수혜자 수는 총 5만1703명 (2.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접근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으며, 한해 예산액 15억7000만원으로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시각·지체·뇌병변·청각·언어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80%를 지원하고 있다.

 

시·청각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을 위한 필수품인 보조기기의 금액은 음성증폭기 220만원, 문자판독기 460만원, 특수마우스 100만원, 점자정보단말기는 580만원 등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 없이는 개인 부담이 큰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선정 현황. (자료=박완주 의원실)

 

박 의원은 지난해 보조기기 지급 신청자가 1만3027명으로 총 대상자 대비 0.5%에 불과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홍보는 물론,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아울러 신청자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삭감돼 경쟁률 또한 높아진 점도 지적했다. 2015년 신청자는 9880명이었지만, 지난해 신청자는 1만3027명으로 6년 만에 약 32%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산은 약 20% 감소했다. 이에 신청자 수 대비 선정자 비율은 2015년 43.2%에서 지난해 25.9%까지 축소됐다.

 

박 의원은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 속에 보조기기 수요는 증가하는데 정부부처의 지원은 반비례되고 있다"며 "누구나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기부가 해당 사업의 예산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