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의 합의문(코뮈니케·Communique) 채택이 또 불발됐다. G20·IMFC 합의서 채택은 전쟁 발발 이후 세 번째 '무산'이다.
세계 경제 악화의 원인이 러시아에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서방국과 서방 국가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거론하는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 공식석상에서 화긴축으로 인해 당면한 자본이동에서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이 G20 합의문 없이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으로 회의 발표를 대체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2~13(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사진은 국제통화기금(IMF)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회의를 보면, 세션1 세계경제에서 다수 회원국들은 전쟁,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긴축, 공급망 차질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한층 어두워졌다는데 공감개를 표했다. 특히 식량·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에 동의했다.
정책 대응의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 긴축 필요성과 재정정책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등의 집중에 의견을 일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물가상승 장기화와 함께 전쟁, 공급망 재편 및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각국의 최적 정책조합 모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되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급 측면에서도 원활한 노동공급과 함께 신속한 전쟁 종결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션2 국제금융체제에서 회원국들은 취약국 부채 악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저소득국 채무재조정에서 신속히 성과가 도출돼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회원국들은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재원 확대를 위한 자본적정성 체계 검토를 환영하는 한편, 혁신과 규제가능성간 균형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통화긴축으로 인해 자본이동 변동성이 확대되고 선진국·개도국 모두에서 금융 불안이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0년대 초반, G20가 무역에서의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in trade)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처럼, 당면한 자본이동에서의 불균형(Global imbalance in capital flow)을 해결하기 위해 G20가 리더십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16차 IMF 쿼타 검토의 기한내(2023년 12월) 완료 등 글로벌 안전망 강화와 취약국 부채해결 및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여력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션3 금융규제와 관련해서 회원국들은 일관성 있는 가상자산 규제·감독을 위한 국제협력과 금융기관의 사이버 사고 대응능력 증진,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보 등 금융포용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속가능한 금융세션에서는 올해 성과와 향후계획에 관한 2022년도 G20 지속가능금융 보고서를 승인했다.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이 G20 합의문 없이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으로 회의 발표를 대체했다. 사진은 러시아 규탄 및 전쟁 중단 촉구 집회 모습. (사진=뉴시스)
인프라와 국제조세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크라 전쟁과 주요국 통화긴축 등으로 글로벌 실물·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올해 G20는 인플레이션 대응과 식량·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또 저소득국 채무구제 및 개발재원 확보 등 취약국 안전망 확보를 위한 노력도 교환됐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세계 경제 악화 원인을 두고 러시아와 서방 국가의 갈등을 여전했다. G20 차원의 해결방안과 성과를 담은 합의문(Communique)은 지난 회의에 이어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G7 등 서방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위기 원인을 러시아의 전쟁으로 지목했다. 특히 합의문 문구에 러시아 전쟁 요인 내용을 담으려 했지만 러시아는 반발했다. 다수국과 러시아 간 이견이 지속되면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합의문 채택은 불발됐다. 결국 G20 합의문 없이 의장국 요약문으로 대체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2·3차 회의에 이어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이 특별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우르카이나 재무장관은 세계경제 세션에 대면 참석해 발언했다.
김석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인도네시아 주최한 마지막 재무장관 회의였다. 인도네시아 주최국에서는 러시아 전쟁 이후에는 코뮤니케가 나온 적이 없어서 달성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에도 코뮤니케는 나오진 못하고 의장국이 회원국 의견 모아놓은 형태로 배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달 11일에서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예정된 G20 정상회의 의제별 입장을 마련하고 우리 측 의견 반영에 노력할 방침이다.
14(현지시간) 나디아 칼비뇨 스페인 수석부총리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주재로 열린 IMFC에서는 미국·일본·중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유럽중앙은행(ECB)·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세계경제 동향 및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IMF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IMFC는 24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된 IMF 총회(Board of Governors) 자문기구로 매년 4월, 10월 개최된다. IMF 한국 이사실은 한국·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과 호주가 2년마다 이사국을 교대 수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부터)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본부(IMF)에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회원국들은 위기극복을 위한 IMF 차원의 노력에 대해 감시활동 강화 및 취약국 지원 확대, 구조개혁 지원 등을 요청했다.
IMF의 리스크 분석 및 정책조언을 환영하며 통합정책프레임워크(IPF) 적용과 거버넌스·글로벌 무역에 관한 IMF 검토를 주문했다.
이외 RST(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운영 및 협정체결, 취약국 지원자금 확대, 부채관리 강화 등을 촉구하며 식량위기대응 채널 신설, 맞춤형 역량개발 확대 등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RST는 기후변화대응, 팬데믹 대응 등 구조개혁을 목표로 중진국 포함 취약국 140여곳에 최대 20년간 330억 달러를 대출하는 프로그램이다.
IMF의 기후변화대응, 디지털화, 불평등 완화 노력을 지지하고 쿼타증액 및 공식 개편을 포함한 제16차 쿼타일반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IMF 총재의 글로벌 정책 아젠다(Global Policy Agenda)에 공감하면서 세계 복합위기(mulitple challenges)에 대한 IMF의 주요역할 3가지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위기 극복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 모색 및 정책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고 IMF의 취약국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식량위기 대응 채널(food shock window) 신설을 환영하고,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의 신속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RST 협정체결 등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RST의 신속한 운영을 위한 IMF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회원국간 원만한 제16차 쿼타개혁 합의 도출을 요청하며) IMF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임시적 재원인 차입협정 비중을 줄이고 근원적 재원인 쿼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그는 "쿼타 공식도 GDP 등 그간 경제력 변화를 반영해 개편할 필요가 있고다. 저소득·소규모국가의 쿼타도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IMFC 공동선언문도 러시아 전쟁 관련 문구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의장성명서로 대체했다. 회원국은 별도 회의를 현장에서 추가로 개최하는 등 완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종적인 공동선언문 채택은 달성되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 관해서 설명하고 신평사 국제기구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관해서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다"며 이번 회의에 대한 소감을 드러냈다.
.jpg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2~13(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워싱턴DC=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