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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환급금' 253억 꿀꺽한 마사회…용산장학관 매각도 '부적절'
미지급 환급액 비율, 17년 0.05%→20년 0.83% 증가
입력 : 2022-10-17 오후 4:08:2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 5년간 소멸시효가 경과하는 등 한국마사회에 귀속된 고객의 미지급 환급금이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마사회의 구매권, 환급금, 무효마권 반환 청구권 등 미지급 환급액이 총 253억원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환급액은 고객이 당첨된 마권 또는 구매권을 환급해가지 않아 소멸 시효가 경과한 돈이다. 이는 원래 경마 고객의 재산이지만 소멸 시효가 경과하면 환급하지 않고 마사회 수익으로 잡힌다.
 
전체 환급액 대비 미지급 환급액 비율은 2017년 0.05%(27억원)에서 2020년 0.83%(66억원)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미지급 환급금은 원래 경마 고객의 돈"이라며 "마사회는 미지급 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같은 상임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청년들을 거리로 내모는 청년기숙사 매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청년기숙사 용산장학관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용산장학관은 마사회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성한 청년 기숙사다.
 
해당 기숙사는 지난 2018년부터 53억여 원을 투자해 용산 마권 발매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어졌다. 보증금 1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으로 154명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발표 기준 서울 오피스텔의 중위월세가격이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 62만 7000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이다.
 
하지만 마사회는 입주경쟁률 하락, 인근 지역 장학관 개관, 마사회의 2020~2021년 7800억원 적자 기록 등 3가지 사유를 들어 오는 2025년 하반기 용산장학관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이후 매년 최저 1.5대1, 최고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장학재단의 용산장학관(750명)과 마포장학관(140명)이 들어서더라도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수용 가능인원은 전체 재학생의 15.6%에 불과하다"며 "2인실을 월 15만원에 살 수 있는 기숙사는 4곳에 불과해 한국마사회 용산장학관 입주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78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도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적자"라면서 "올해 경마가 재개돼 다시 매년 1000억원 이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이유로 청년기숙사를 매각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17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마사회의 구매권, 환급금, 무효마권 반환 청구권 등 미지급 환급액이 총 253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6월21일 오전 경기 과천 서울경마장에서 경주마들이 질주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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