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계획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면서 공시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된 '아파트 공시가격' 부작용, 시세 100% 육박…역전 가능성도' 기사에서 보듯 집값이 하락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수십 개 단지들의 공시가격을 살펴본 결과, 실제 일부 단지에선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를 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토부도 공시가격과 시세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을 공식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을 잘못 건드리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취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개편하겠다고 시사한 상황입니다.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동산원도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이를 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놓고 일각에선 무리한 현실화를 통해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고가 주택소유자,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어 기대 이상으로 낮아지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