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의 고물가와 경제난 등의 상황을 고려해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대학 등록금 규제가 완화될 경우 학생·학부모의 부담도 커진다'고 지적하자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를 푸는 게 대학 경쟁력에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물가도 높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소위 등록금 규제가 시작된 때 제가 정부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올라 각 가정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장관을 맡았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사실상 재정 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후 대학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까지 줄어들자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각 대학들을 평가한 뒤 대규모 일반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기본역량진단제도'가 '대학 살생부'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정성적인 지표가 들어가 대학들이 평가를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면서 "잘못된 인센티브를 줘서 대학이 변화하는 데 걸림돌도 많아 가능한 지표를 단순화하고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민주주의' 표기와 관련해서도 '자유민주주의'로 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수록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자유민주주의도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이 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 중 하나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거듭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가치다.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재 새 국가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30일 초안 성격의 시안을 공개했는데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와 교육계 인사들이 '민주주의' 표기를 두고 "그냥 '민주주의'로 하면 '인민민주주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자유민주주의'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