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5대 시중은행보다 높은 가산금리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은행 등 금융사들이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자 제한법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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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 케이뱅크 사옥 전경. (사진=케이뱅크)
2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신용점수 650~601점 구간의 신용대출에 붙인 가산금리는 8.33%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6.89%와 토스뱅크 7.39%,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평균(6.01%)보다 높게 나왔다. KCB기준 신용점수 650~601점은 대개 저신용자로 판단한다.
특히 해당 신용점수 구간에서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금리는 11.24%로, 토스뱅크 10.80%, 카카오뱅크(10.44%) 보다 높았고, 5대 은행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고신용 점수 구간으로 갈수록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금리는 급격히 낮아졌다. 신용점수 1000~951점 구간에서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금리는 5.21%로 5대 은행의 평균 금리(5.28%) 수준으로 내려간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다른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의 금리에 포함되는 가산금리가 인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금리가 3.0%였던 지난 2012년 당시 5대 은행이 취급한 신용대출 가산금리 평균보다 현재는 1%p 이상 차이가 난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3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불법사채 무효법과 금리폭리 방지법, 신속회생 추진법 등을 말한다.
특히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을 비롯해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착시 효과를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며 "우대 금리를 확대 적용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가산 금리를 낮춰야지만 전체적으로 다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